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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담대 6억 제한, 6월 부동산 정책 총정리! (+LTV 축소, 다주택자 대출, 갭투자 방지)

by 이슈람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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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새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과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초강력 대책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생애최초 대출비율 축소 등의 규제가 포함되어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주담대 6억 제한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
주담대 한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 제한
LTV 축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80% → 70% (수도권 기준)
다주택자 대출 사실상 대출 금지 (LTV 0%)
1주택자 추가 매입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갭투자 방지 전입 의무 강화,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
시행일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제한

 


이전까지는 수도권에서도 고가 아파트 구입 시 대출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애최초 대출비율 축소 (LTV)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던 80% LTV 비율도 이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선 70%로 축소됩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기존 80%가 유지됩니다.

 다주택자 및 1주택자 규제 강화

  • 다주택자: 주택 관련 신규 대출 사실상 금지
  • 1주택자: 추가 주택 매입 시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려는 강한 신호입니다.

 갭투자 차단 조치 강화

소위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전세대출 이용 주택 구입 제한
  • 전세대출 보증한도 90% → 80%로 하향

 

 시행일과 적용 기준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전날인 6월 27일까지 아래 중 하나라도 완료됐다면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 금융기관에 정식 대출 신청 완료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입 완료

단순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만 한 경우는 신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정부 입장 및 시장 반응


청와대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시행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대출 기준이 바뀐 데 따른 혼선과 혼잡도 있었으며, 실수요자들은 '대출 가능 여부' 확인에 긴급히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마무리 - 왜 중요한가?


이번 대책은 과열된 수도권 시장 진정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에게도 일정 부분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출 계획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계약일 및 신청일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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