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시 앱 비대면 참여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국가 주도 조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2~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정확한 행정자료 확보를 통해 복지, 교육, 세금, 선거 등 공공서비스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항목	내용
조사 기간	2025년 7월 22일(월) ~ 8월 31일(일)
조사 대상	대한민국 전 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전체)
조사 내용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사망 미신고자, 거주불명 등록자 등 확인
참여 방법	- 방문조사 (공무원이 직접 가구 방문) - 비대면 확인: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 이용

 

📲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참여하는 방법

예전에는 주민센터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했지만, 최근에는 정부24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어 시간과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부24 앱 비대면 참여 절차 (모바일 기준)

1.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 설치 또는 실행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3. 메인 화면 또는 알림 배너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항목 클릭
4. 세대 구성원 정보 확인 후, 본인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5. 이상이 없을 경우, ‘사실 확인 완료’ 버튼 클릭

※ 가족 중 1명이 세대주라면 세대 전체 확인 가능
※ 허위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가능

• PC 브라우저에서 www.gov.kr 접속

정부24

 

• 로그인 후 상단 검색창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검색
• 본인 세대 정보 확인 후 전자적으로 확인 완료 처리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공공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핵심 정보 조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 정확한 주민등록이 있어야 아동수당, 기초연금, 복지혜택 수급 가능
•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 운전면허 등 각종 서비스 이용에 제약
• 부재 중 또는 허위 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부24 앱이 없는 고령자나 부모님은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Q2. 가족 중 1명이 확인하면 나머지는 생략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대표로 사실확인을 완료하면 세대 구성원 전체 확인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거주 여부와 일치해야 합니다.

Q3. 거주불명자는 어떻게 조사되나요?

공무원이 방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변 탐문이나 이전 거주지 기반으로 사실 확인이 이뤄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