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셧다운1 미국 셧다운이란? 왜 발생했는지, 우리나라 영향은? 미국 셧다운이란?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지출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지 못해 한시적으로 정부 일부가 기능을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미국 정부는 매 회계연도(10월 1일 시작)에 맞춰 연방 예산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상·하원과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예산안이나 임시 지출법안(“continuing resolution”, CR)을 정해진 시한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자금이 없는 상태가 되고, 법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의회 승인이 없으면 정부는 “지출을 멈춰야 한다(lapse of appropriation)”는 규정 아래, 비(非)필수 기능들은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월급 써도 된다”라는 승인을 못 받은.. 2025.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
